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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전략’ 제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6-07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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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6-07 21:55:02

과학기술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전략’ 제언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논의된 내용 반영해 국가 R&D 혁신방안’ 최종 확정·추진 예정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난립해 있는 R&D 관리체계도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폭 손질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과학기술석학단체가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과학기술석학단체가 6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R&D 혁신전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 R&D 혁신전략’ 3대 한림원 공동토론회 전경] 

 

이날 토론회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마련 중인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등 2명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이번 토론회는 R&D 혁신 전략에 대해 정부와 민간과학기술계가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 조성에 주력할 계획으로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단단하고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투자 전략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 왔는데이제는 선진국에 걸맞은 새로운 R&D 전략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 R&D 전략 장기 로드맵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국가 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 류광준 국장 국민 체감 가능한 파괴적 혁신 이끌 것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 R&D 혁신방안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사람 중심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 개선대학·공공(기업 등 혁신주체 역량강화과학기술로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강화 등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R&D 투자 비중에 비해 질적 성과가 미흡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류 국장은 이를 ‘Korea R&D Paradox’로 지칭했다.

 

그는 낡은 R&D 지원체계부족한 혁신역량느슨한 성과확산체계 등으로 한국 과학기술의 질적 수준이 정체해 왔다라며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가적국민적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R&D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천명하고혁신전략을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R&D 혁신전략은 크게 연구자 중심혁신형 연구지원 체계 혁신 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등으로 구성된다.

 

류 국장은 연구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연구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리 규정들을 하나의 국가연구 단일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연구관리 부분에서도 1부처 1기관 원칙 아래 기능 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연구비 관리시스템 역시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두 부분의 큰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그는 “‘한국형 DARPA(미국 국방부 산하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R&D 프로세스 역시 고위험 R&D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투자 체계도 개선한다정부 R&D 투자는 기초·원천연구인력양성 등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도 과학기술 임팩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류 국장은 R&D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운영되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 겸 국과위 부위원장으로 격상하고매월 부총리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현 현안을 조정했다류 국장은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욱준 총괄부원장 개발도상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은 국가 R&D 정책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R&D 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유 총괄부원장은 정부의 R&D 혁신전략에 대해 하나도 반대할 것이 없지만수행 과정이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며 개발도상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며국가 R&D 비효율화의 주범들을 잘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연구자가 성공하기 쉬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는다연구 과정에서 실패가 용납되지 않기에성공이 보장된 뻔한 과제 위주로 제출한다는 것우수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보장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문제다유 총괄부원장은 이러한 상황들이 국가 R&D의 비효율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구비를 받는 쪽주는 쪽 모두 실패를 피하려고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모든 과학기술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들이 비효율화를 꾀하고 있기에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그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기획과 심사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개발과 발견고위험 등 과제 성격이 다른 데 비해 기준이 동일해 연구 결과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 부원장은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발견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등 잣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한 가지 기준으로 가게 되면 누구라도 평범한 주제의 연구계획서를 써서 낼 수밖에 없으며적당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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