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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림원 웹진 소개: 고재원 교수님, 국가 R&D 혁신 방안 3대 한림원 공동토론회 참석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6-07 2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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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6-07 21:57:51

◆ 연구 현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시급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노정혜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재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교수박상욱 서울대 교수박소정 이화여대 교수송시영 연세대 교수윤석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원장장재수 삼성전자 대표 임원차국헌 서울대 교수 등이 국가 R&D 혁신전략에 대한 학계산업계출연연여성젊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과 향후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역할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3대 한림원 공동토론회 지정토론]

 

젊은 과학자를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의 고재원 DGIST 교수는 정부의 R&D 혁신 추진전략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현장 연구자로서 느끼는 정부의 R&D 전략의 실행 정도는 약하다라며 기존 정부에서 수행해왔던 R&D 혁신 비전추진 과제실제 성과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일률적 제도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는 제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급히 추가되어야 할 주제로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 추격기에는 정부가 정한 답이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다그러나 선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규제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고그 불편이 체감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는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는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고여러 연구결과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혁신본부가 주도했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은 연구현장의 목소리 발굴과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연구개발 규제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는 여성과학자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그는 여학생 수의 증가가 우수 여성 과학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여학생들이 커리어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연구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며현 제도의 비효율성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시영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한계를 토로했다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융합과 창의력이 필요한데우리나라는 그 혁신을 위한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며 세계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건한 연구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KIST 부원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그는 출연연은 존재 의의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고국민 생활 문제 해결 등 공공이 해야만 하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 R&D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과 성과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원장은 출연연의 장기도전·공공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기관 유형별로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차별화하는 등 출연연 수입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적 연구를 지향할 수 있는 기관평가 및 연구자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국헌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은 혁신을 위한 ()관료주의를 주문했다그는 시대가 변한 만큼 하드파워(자원)’가 아닌 비가시적 자원을 총칭하는 소프트파워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세계의 대학연구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차 부회장은 R&D 혁신전략을 운영하는 본부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예산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현재의 행정직 공무원 중심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며개선을 위해선 연구 현장과 소통하고 세계의 연구 동향을 헤아리면서 연구 기획과 조정을 해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토론을 정리하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알고 있고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과거 정부와 달리 실천과 집행에 대해서 확실히 신경을 쓸 것이며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출처: http://kast.tistory.com/661?category=499761 [Science and Academ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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